아이 낳으면 임대료 무료···‘전북형 반할주택’ 500가구 짓는다
전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으면 공짜로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반할 주택’ 사업 계획을 밝혔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 여건을 조성해 저출생 문제를 풀어내려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반할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전성 제공을 위해 반값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최초 입주 때 임대료 절반만 내고,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 또한 10년 임대 후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인구감소 지자체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5개 단지 5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여기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청년은 3000만원, 신혼부부는 5000만원까지다. 공공임대주택은 2026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채용 우대 방안도 마련했다.
전북특별법에 특례를 반영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임용 때 분리 모집해서 뽑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대한다.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다자녀가구 채용 우대’를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민간기업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채용하면 고용보조금을 1.5배로 지원한다.
결혼 준비 비용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에 쓸 수 있도록 중위소득 150% 이하 100쌍에게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출산·육아 가정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배려, NO키즈가 아닌 YES키즈 문화확산에 도민 모두가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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