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vs 3,000만” 상·하위 집값 격차, 이 정도나?.. “하위 10%, 집 한 채를 못 가져”
지역별로 극명한 차이.. “세종 외지인 소유 비중 30%”
자산 불평등.. “청년층 대책·다주택 과세 강화 필요”
주택 시장의 자산 불평등 격차가 4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자산 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가격이 하위 10%의 40배를 넘었는데, 이는 그저 숫자 차이만 아니라, 그만큼 경제적인 양극화가 주거 안정성을 얼마나 크게 흔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72만 명이 '내집 마련'에 성공한 반면, 32만 명 가까이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돌아섰습니다. 주택 소유가 늘어난 3명 중 1명은 ‘2030’ 청년층으로, 이들이 주택 시장의 주요 축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상위 10% 가구는 평균 12억 5,500만 원의 주택 자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위 10%의 평균 자산은 고작 3,100만 원으로 상위와 하위 간 자산 격차는 40.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상위 10% 가구는 평균 2.37채 주택을 소유한 반면, 하위 10%는 0.98채로 1채가 안됐습니다. 부유한 계층일수록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35채, 평균 면적은 86.6㎡였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다주택자 비율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에 다다른 것도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남성 53.8%, 여성 46.2% 등으로 여성 소유자 비중이 지속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여성의 다주택자 비율은 15.0%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상승하며 남성(15.0%)과 같아졌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주거 시장 내 영향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71만 9,000명, 즉 72만 명 가까이 새롭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을 1건 취득한 사람이 69만 5,000명으로 96.8%를 차지했습니다. 2건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2만 3,000명으로 3.2%였습니다. 1건에서 2건 이상 소유하게 된 사람은 24만 4,000명, 반면 2022년 유주택자에서 2023년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0만 6,0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소유 주택 수가 증가한 사람 대부분 기존 다주택자들로, 그만큼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주택 소유건수가 늘어난 경우가 102만 6,000명으로 이 중 1건 증가한 경우가 98만 1,000명(95.7%), 2건 3만 4,000명(3.3%), 5건 이상 증가는 4,000명(0.4%)이었습니다.
인구 대비 주택 소유건수 증가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3.2%), 전남(2.7%) 순이고, 낮은 지역은 서울(1.4%), 울산(1.5%) 순이었습니다.
주택 소유자 비율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1.4%와 2.9%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주택 소유자 비중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1.05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제주(1.13채), 강원(1.12채), 충남(1.11채) 등의 지역에서는 평균 소유 주택 수가 더 많았습니다.
소유 양상도 지역별 차이를 보였습니다. 울산(91.1%)과 전북(89.6%), 대구(89.5%) 등이 관내 거주자의 주택 소유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세종(30.5%)과 충남(17.6%), 인천(17.3%) 등은 외지인 소유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개발과 투자 집중도가 빚은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 소유건 수 증가자 102만 6,000명을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30살 미만이 6만 7,000명(6.6%), 30대와 40대가 각각 22만 명(21.4%), 24.4만 명(23.8%) 등이었습니다. 20대와 30대를 합쳐 28%으로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50대(223만 7,000명), 60대(16만 4,000명), 70대(6만 7,000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 수나 자산 격차 해결을 위해선 다양한 부문의 정책 고민이 뒤따라야한다”라면서 “다주택자 과세 강화를 비롯해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제도 개선, 공공 임대주택 확대 등의 논의가 이어져야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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