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병장보다 월급적다…하사 울분 터트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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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국방부가 병사 월 소득에 이어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오늘(18일) 그간의 국방 분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 원과 비교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실제 근무 시간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100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 근무 초급간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면 기본급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대폭 올라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아울러 간부 숙소를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천 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4천여 실을 확보해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현 정부 들어 대북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2018년 1월∼2022년 5월 전무했다가 이후 올해 11월까지 30회 이상 실시돼 빈도와 강도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접적 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9·19 합의로)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해 약 140억 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며 "합의 효력 정지 이후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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