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1심 2년 넘게...재판지연방지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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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이 2년 넘게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재판지연방지 TF'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심에서도 변호인 교체와 기일 변경,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위헌 주장, 증인 신청 남발 등 이 대표의 꼼수가 예상된다며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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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이 2년 넘게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재판지연방지 TF'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심에서도 변호인 교체와 기일 변경,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위헌 주장, 증인 신청 남발 등 이 대표의 꼼수가 예상된다며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에 따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우선해 처리해야 하고, 2심은 3개월 내 선고돼야 한다며 앞으로 논평이나 성명 등을 통한 TF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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