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잠재력 깨우려면…R&D 조세지원 확대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동 국회포럼 개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 혁신 성장 위한 조세정책 논의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되살리기 위해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 개최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에서 이런 주장이 분출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열린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임동원 한경협 책임연구위원, 이학성 LS일렉트릭 기술고문, 기재부 김문건 조세특례제도과장,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SK에코플랜트 김대성 부사장,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뒷줄 왼측부터)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이달희 의원, 이종욱 의원, 서명옥 의원, 김기현 의원, 송언석 기재위원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이인선 의원, 고서곤 산기협 부회장, 김종훈 산기협 상임이사,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사진=한경협]

이날 포럼에서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행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며 "이는 민간 R&D를 견인하고 있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미흡한 세제 지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이 기업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R&D에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고려해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제도상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의 R&D 관련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를 각각 10%와 15%로 상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R&D 세액공제가 R&D 투자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 교수는 "유사한 조건의 국내 기업들을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구분해 R&D 투자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R&D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R&D 투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7.2억원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산업계 인사들은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R&D 조세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은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높지만, 중소기업이 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크게 미흡하다"며 "복잡한 증빙자료 제출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조 회계사는 "적자 발생으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서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R&D 사업의 높은 실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자금이 빠르게 회수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미사용 공제액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주면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김종훈 산기협 상임이사는 "기업 간 공동 연구와 R&D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동·위탁 R&D와 기업의 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 R&D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30%)로 파격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도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부진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혁신에 몰두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며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R&D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