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비대위 출범…“윤 대통령,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해야”

“협의를 가장한 협의,정부의 알리바이로 사용될 뿐”
“급격한 의대 증원, ‘10년 후유증’ 낳을 것…투쟁 지속”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8일 오전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출범을 알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투쟁 의지를 밝혔다.

18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15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대전협 추천 위원 3명과 의대생 단체 추천 위원 3명이 포함됐다. 다만 박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익명으로 참여한다.

이날 박 위원장은 발표 회견문에서 "정부의 모습을 보면 선배 의사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정부를 믿으라고 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의협과 19차례나 협의했다고 보고한 자와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한 자, 사직서 수리 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전공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무조건 협상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협의를 가장한 협의는 정부의 '알리바이용'으로 사용될 뿐"이라며 "윤 대통령께서 진정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길 청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에 "의료시스템 문제를 전공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정부의 실패를 의사 이기심에 의한 것이라 하지 말라"고도 규탄했다.

이어 "현 의료 위기의 근원은 의료시스템 문제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가혹하게 일해 온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초저수가 관련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정부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진단하고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필수의료 위기가 왔다고 주장한다"며 "정부 자신의 책임은 외면하고 잘못된 진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자 전공의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시기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급격한 의대 증원은 '10년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며 "이러한 시한폭탄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정부가 결자해지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비대위는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해서 저항,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