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정치의 사법화 반성해야”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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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공진성입니다.

◇ 정길훈: 지난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진성: 일단 유무죄의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형량 측면이 있는데요. 보면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 일각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100만 원의 벌금만으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유죄 판결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뜻으로 사후적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데 그 점에서는 유무죄냐 이렇게 물어보면 유죄 가능성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올 것은 어느 누구도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조차도 이것을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었지요. 그래서 유죄는 인정하되 벌금형은 80만 원 정도 해서 크게 지장은 없는 정도로 뭔가 사법부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후에 후폭풍이 워낙 크니까. 그 후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1명이 사라지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정당이 그 당시 대선의 보조금 받은 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봤을 때 그런 판단을 사법부가 하는 것이 가능할까, 바람직할까 이런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뒤집어엎고 거의 유례가 없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도 굉장히 양형과 관련해서 놀라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중형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반응도 사실 엇갈렸지요.

◆ 공진성: 이재명 대표 굉장히 싫어하셨던 분들, 여야를 떠나서 이런 분들이야 속으로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모든 정치인들에게 앞으로 적용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말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사법부가 뭔가 목숨줄을 가지고 좌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반응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전체가 이번 사법부의 판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정치 사법화 현상이라고 하는 지적은 있었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의 싸움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고소고발을 자꾸 일삼으면서 그 싸움의 장을 결국 자기들 스스로 법원으로 옮겨 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화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러다가 결국 사법부까지 정치를 완전히 판단하는 최상위의 권력 기관처럼 변하게 되는 이 현상을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검찰과 사법부만 비난할 일이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도 이렇게 자꾸 민주주의가 법률화 하고 사법 영역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스스로 반성할 필요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조국 사태 때부터 이어지는 일관된 흐름이 있는데 애초에 기소 자체가 물론 정치적 성격을 분명히 띠고 있지요.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기소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도 전반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방어하는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감경 사유를 늘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 인정을 본인이 스스로 하고 판사의 선처를 구하기 마련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벌을 덜 받게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탄원서도 써 달라고 그러고. 저도 누군가의 탄원서를 써본 적이 있지만 그럴 때 쓰는 것은 이 사람의 잘못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잘못이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고 초범이고 어쩌고 하면서 감경 사유를 최대한 강조하는데 이것이 보통의 방식이라면 조국 전 장관의 일가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면서 철저하게 무죄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니까 사법부로서는 감경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개선의 점도 없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으니까 이러니까 점점 양형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과잉 정치 비극인데 누가 먼저 이것을 시작했냐는 것을 탓 돌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이것은 아무튼 좀 한국 정치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표가 선고 공판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날 16일에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과 민주주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진성: 그렇지요. 정치적 선언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2심 또는 대법원 3심까지 남아있는 사안이고 결국 정치인의 생명이라는 것이 사법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현실이지요. 왜냐하면 사법적으로 과거에 많은 사형 판결까지 받은 정치인들도 결국 국민이 선택하면 끝까지 정치적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사법적으로 아무런 정치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정치인들조차 국민에게 버림 받으면 아무 정치적 의미를 못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댈 곳은 민심밖에 없는 것이고 지지자의 지지 강도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운명공동체로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재명 대표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번 재판은 선거법 위반 혐의였고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위증 교사 의혹 재판도 진행 중인데 25일에 선거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 공진성: 이전에도 예상하기로는 지난주에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위증 교사가 훨씬 더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유죄, 무죄를 가른다고 하면 유죄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더 나아가서 15일 판결이 나온 것이 이후에 계속 이어질 판사들의 판결과 관련해서 특히 양형 측면에서도 심리적 부담감을 낮춰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처음에 강도가 셌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그다음부터 부담이 덜해지는 것이지요. 만약 처음 나온 판결이 벌금 80만 원이다 또는 무죄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유죄를 내리기도 쉽지 않고 형량을 높이 부르기도 부담이 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선고 공판도 형량이 낮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높은 수위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심리적 충격도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첫 번째 매가 워낙 셌기 때문이지요.

◇ 정길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는데 단일대오가 계속 유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 사안을 리스크로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호오가 엇갈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 때부터 시작해서 뭔가 비명계 주자들이 활동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난 총선을 지나면서 비명계의 반이재명 목소리들이 사실상 배제 또는 제거가 됐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였거든요. 정치적 신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더 이렇게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를 하면 오히려 그 비난의 강도나 배제의 강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내 어느 정도 유의미한 목소리는 더 이상 그런 분들이 활동할 공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도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당 모두가 상호 결집의 강도가 그 이전보다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내에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네요.

◆ 공진성: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 예정대로 치러진다면 2027년에 치러질 대선 전에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결국은 출마를 못할 테니까 차기를, 대안으로 본인이 나서고 싶어 하는 분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런다면 그쪽으로 지지자들이 흩어지거나 하는 현상을 바깥에서는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당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순간 그 사람이 오히려 찍힐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비명계 인사 하면 3김, 김동현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런 분들의 이른바 물밑 움직임 이것도 관심을 모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무슨 가시화되는 것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 공진성: 일단 김경수 전 지사는 움직임이 사실 적극적으로 없었고요. 김동연 지사가 움직임이 제일 활발하지요. 메시지를 제일 활발하게. 그러나 그런 당내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훨씬 세게 있었고, 그것 다 그런 분위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기조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부겸 전 총리도 움직임은 있었지요. 주변에서 계속 부추길 것입니다. 뭔가 플랜B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주자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하면 가끔 움직이기는 하지만 본인도 당내 분위기를 알고 지지자들 말을 들어보면 그러다간 오히려 정 맞는다는 소리를 분명 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도 쉽사리 목소리를 내거나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더라도 김동연 지사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또는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 무엇인가 차질이 있다거나 노란불이 켜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더 일관되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내는 쪽으로 본인의 존재를 알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이야기를 해보지요. 지난주에 깜짝 놀랄 폭로를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당선인이지요.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특정 인물들의 공천을 부탁받았다, 이 이야기인데요. 공천 개입 의혹이 터진 지가 두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런 폭로를 했을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진성: 왜인지는 저로서는 내심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오랜 해외 출장에서 그동안 발언하지 못한 것도 있고 누적된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갑작스러운 발언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느낌인데 전반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라인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메시지로 미뤄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구명을 해보려는 노력을 한 흔적들이 엿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감정은 없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당대표를 내쫓는 사안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보면 김건희, 명태균 라인으로 이어지는 이쪽의 공천 개입 의혹이 그렇게 대단한 사안이 아님을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또는 당선인 시절부터 공천 개입은 거의 비일비재했다. 당무에 개입하는 것 일상 다반사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이지 김건희 아니다, 또는 명태균이 그렇게 대단한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나쁜 짓을 대통령이 일상적으로 했다. 오히려 거부를 한 사람은 나였고 당무 개입에 대해서 오히려 당무 개입을 못한 사람들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방어하면서도 당무 개입을 속수무책으로 당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어떻습니까?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이것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 공진성: 그러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사안을 다룰 담당 검찰청을 옮겨야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모든 사람을 창원지검으로 내려보내고 있고 창원지검에 검사 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은 현재 2022년 지방선거 때의 공천 관련된 금품수수 의혹이나 선거 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사안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그것이 중간에 다른 증거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수사를 확대할 자율성을 과연 검사들이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위에서 허용할지 이것은 상당히 의구심이 크지요. 전반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검찰이 자율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면 그렇게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 바깥에서 의혹의 형태로 언론을 통해서 계속 폭로되는 사안들과 검찰에서 수사하는 방향의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반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 불신하게 될 테고 수사의 강도나 방향이나 규모의 편파성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비판을 얼마나 검찰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것은 시간도 달려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검찰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도 떨어질 수 있고 검찰도 정권 가능성과 관련해서 염두에 두면 자율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이나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되면 검찰로서도 검찰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만약 이대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판단되면 쭉 갈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앞날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정길훈: 검찰 수사 향방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에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로 통과됐습니다. 기존의 특검 법안과는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이렇게 두 가지로 내용이 압축됐는데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해서 국회로 특검법이 돌아올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인데 그럴 경우에 국회 표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진성: 그렇지요. 한동안은 국민의힘 내에서 8표 이상의 이탈이 나올 것이냐가 관심 사안이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 쪽도 결집이 강해지고 있고 한동훈 대표의 침묵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약간 헤어질 결심을 한 것처럼 비판의 공세를 높였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게시판 사안 때문에도 수세에 몰리고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발언을 조심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내 분위기상 이탈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더욱이 말하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만 잘 버티면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 연장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의 입지를 잘 유지하기만 하면 본인이 차기 대선 후보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몰아내면서까지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큰 쇄신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진성 조선대 교수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