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살인” “정치판결”…‘이재명 1심 선고’ 변론장 된 민주당 최고위

박찬대 “사법부 역사의 오점” 김민석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냐”
민주, 최고위서 PPT·뉴스영상 틀고 1심 재판부 반박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을 내린 재판부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최악의 판결"로 규정하며 변론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도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낙선 후보의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수차례 발표해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권 교체는 대세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 중심"이라며 "주술 2000번을 해도 아무리 잘못되게 판결해도 안 바뀌는 부동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를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며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며 "권력 압박에 합리를 잃는 재판의 흑역사를 두고만 보는 시대는 지났다. 서초동 주인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법원 법리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PPT를 띄워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왜 이 판결이 법치를 무너뜨린 터무니 없는 판결인지 정확히 짚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싸워나가야 된다"며 약 10분 간 설명을 이어갔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려고 해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1심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 정치 판결이었다"면서 2013년 3월22일자 뉴스영상을 틀고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사안별로 짚으며 "1심 법원의 판결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