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무기제공 어떻게… 尹정부 입장변화 주목

트럼프 취임전 신중기조 유지

18일 오전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원자력추진잠수함(SSN) 컬럼비아함이 군수품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사거리 약 300㎞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고 밝혀왔고 그 기준점이 북한의 전투 개시와 함께 미국 등 국제사회 대응조치였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은 현재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 지원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있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종전론’을 띄워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는 만큼 무기 지원에 한층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나 유럽 국가들의 행보에 맞춰 적극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며 개입 수위를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고민이 깔려 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대결국면에 미국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전면 개입하는 양상이 펼쳐지면 우리 정부에 대한 무기 지원 압박도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해군 원자력추진잠수함(SSN) 컬럼비아함도 이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해군은 “컬럼비아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함정 방문 등 교류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