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탄핵, 광화문 끌고가자”… 강성 지지층, 도 넘은 사법공격

인터넷서 인신공격성 막말
민주당은 “탄핵은 검토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야권 강성 지지층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담당 판사 탄핵’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성 막말을 쏟아내고 있어 ‘참여 민주주의’를 가장한 일부 극성 당원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18일 나온다.

이 대표 지지층들이 주로 모이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심 선고가 나온 지난 15일 이후 ‘판사 탄핵’을 언급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야권 지지층은 디시인사이드의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에 올린 게시글에서 “차기 대통령과 국민을 뭘로 보고 겁대가리도 없이 행동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판사 탄핵에 시동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한 작성자는 “앞으로 2심을 담당하는 판사놈들 성향을 파악해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탄핵 시키면 되지 않나”라며 “어차피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지자는 “잘못된 판결로 국민 절반에게 고통과 혼란을 준 판사야말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광화문에 끌고 가 몰매를 때리고 효수(梟首)를 해도 시원치 않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국민이 준 막강한 입법 권한으로 사법부 압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1심 판사는 내년 ‘윤건희 정부’와 함께 끝나고 다치게 된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인 판사도 국민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등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1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선 판사 탄핵과 같은 초강경 조치는 2심 선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어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판사 탄핵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2심을 비롯한 남은 재판들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는 ‘검찰 힘 빼기’ 법안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수사기관의 표적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기관 무고죄·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한 형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사와 군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