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전단 방치한 국방장관, 탄핵 사유 검토”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긴장을 다시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다.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않는 범죄 집단”이라며 “국방위원들과 함께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 삼는 무능충성 충암파 국방부 장관은 분쟁 저지와 국민 안전의 보호막이 아닌 걸림돌”이라며 “위헌과 위법, 무능의 사유가 너무 많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국방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김용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