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생중계 여부 곧 결정

김예린 2024. 11.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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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뒤인, 다음주 월요일에 나옵니다.

이 대표는 지난 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위증교사 재판부도 이번주 안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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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뒤인, 다음주 월요일에 나옵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사법리스크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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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다음 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시험대에 섭니다.

지난주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결론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핵심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이 대표가 받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주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이 대표의 요구로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게 맞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지난 9월 30일)>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관심입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위증교사 재판부도 이번주 안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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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 기자(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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