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무인 전투부대 시범운용…軍 복지도 대폭 개선

尹정부 국방분야 정책 홍보…한미 '핵기반 동맹' 강화 등
월 1회꼴로 美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도 증가
방산수출 5배 증가…수출 지역과 품목 등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전투부대와 경계부대가 내년부터 시범운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정책브리핑을 통해 미래 전쟁 양상과 국방 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목표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내년도 예산을 2022년보다 약 3배 늘어난 3069억원(정부안)을 책정했다.

국방부는 또,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능력에 맞서 군 정찰위성 등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확충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한 '핵기반 동맹'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3주차) 군 정찰위성 3호기를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함으로써 대북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짤 계획이다.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도 강화되면서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월 1회 꼴(총 30여회)로 미군 전략자산이 전개됐고, 한미 연합훈련(2.4배)과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1.3배)도 크게 증가했다.

국방부는 병장 월급 205만원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감안해 장병 처우 개선도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을 공무원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내년에도 추가 인상을 통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당직근무비는 소방이나 경찰 등 유시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간부 숙소 확충과 이사화물비 현실화,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떠오른 방위산업과 관련해 2020년 이전 연평균 30억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 실적이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150억 달러 수준으로 약 5배 급성장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수출 지역과 수출 품목도 확대되고 유지‧보수 산업(MRO) 등 새로운 방산 협력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방산 육성을 더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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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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