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李 유죄 선고에 "양형 감정 실렸다…2심서 법리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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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유무죄에 있어 합리성을 잃었고 양형에 감정이 실렸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정에 앉아 같이 지켜봤고, 본인이나 박찬대 원내대표나 너무 황당해서 '이게 뭔가'하고 잠시 말을 잃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던 범주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것 자체가 합리성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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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유무죄에 있어 합리성을 잃었고 양형에 감정이 실렸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정에 앉아 같이 지켜봤고, 본인이나 박찬대 원내대표나 너무 황당해서 '이게 뭔가'하고 잠시 말을 잃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던 범주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것 자체가 합리성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가 아니면 가능할까 싶은 판결을 했다"며 "감정이 아니면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이 대표가 집회에서 발언한 것에도 드러나지만 대표가 별로 평정심을 잃진 않았다고 본다"며 "2심에서 잘못된 판단과 법리를 하나하나 따져, 결국 올바른 판단이 나도록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이 전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이 문제가 당에 대한 공격으로 법 정치가 막 혼재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공당으로서 우리를 당사자라고 막 공격한다면 그에 걸맞은 적절한 태세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
비이재명계 세력이 몸풀기에 나선 것에 대해선 "이러저러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현재 민주당의 내부나 또는 지도력이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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