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李 유죄 선고에 "양형 감정 실렸다…2심서 법리 따져야"

우혜인 기자 2024. 11. 18. 1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유무죄에 있어 합리성을 잃었고 양형에 감정이 실렸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정에 앉아 같이 지켜봤고, 본인이나 박찬대 원내대표나 너무 황당해서 '이게 뭔가'하고 잠시 말을 잃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던 범주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것 자체가 합리성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유무죄에 있어 합리성을 잃었고 양형에 감정이 실렸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정에 앉아 같이 지켜봤고, 본인이나 박찬대 원내대표나 너무 황당해서 '이게 뭔가'하고 잠시 말을 잃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던 범주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것 자체가 합리성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가 아니면 가능할까 싶은 판결을 했다"며 "감정이 아니면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이 대표가 집회에서 발언한 것에도 드러나지만 대표가 별로 평정심을 잃진 않았다고 본다"며 "2심에서 잘못된 판단과 법리를 하나하나 따져, 결국 올바른 판단이 나도록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이 전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이 문제가 당에 대한 공격으로 법 정치가 막 혼재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공당으로서 우리를 당사자라고 막 공격한다면 그에 걸맞은 적절한 태세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

비이재명계 세력이 몸풀기에 나선 것에 대해선 "이러저러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현재 민주당의 내부나 또는 지도력이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