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재판 모니터링 TF 꾸릴 것…판사겁박 사법방해 중단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 선고되고 있는 재판을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가급적 좋은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법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設始)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두고도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면서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같은 사법 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까지 있지 않느냐"라며 "대한민국과 사법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