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우크라에 장거리 미사일 허용한 바이든… 트럼프 정부 전쟁 위험 키우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공격 시 미국이 지원한 육군전술유도탄체계(ATACMS·에이태큼스)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의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전쟁의 전세를 뒤집기에는 충분치 않은 데다, 우크라이나의 요구에도 오랫동안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미국이 뒤늦게 정책을 전환한 것은 오히려 전쟁의 위험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미국 CNN 방송은 분석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물려받을 전쟁의 위험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기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결정을 보류하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요청을 거두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야 이를 승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이번 에이태큼스 사용 제한 해제 역시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에이태큼스 사용 제한 해제 뒤늦은 무기 승인… 도발적 조처로 전쟁위험 커져

우크라이나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에이태큼스의 공급량이 제한적인 데다가,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300㎞인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해도 전장에 하룻밤 새 변화가 생길 것이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해 정밀 미사일 사용을 허용한 것은 말 그대로 상당히 도발적 조처라는 평가가 있죠. 러시아가 당장 미국이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적지만, 향후 민간인을 표적으로 한 사보타주(파괴공작) 등을 벌일 위험성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들었습니다. 에이태큼스가 우크라이나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북한에 '북한군이 취약하며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는 게 미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연소연기자 dtys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