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2심 재판 지연·왜곡 막는 모니터링 TF 만들 것"
이지현 2024. 11. 18. 11:37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모니터링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가급적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법의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 할 TF를 당 법률위원회에 꾸리겠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너무 피곤해할 듯하다"며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의 대응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 첫째가 '검수완박', 둘째가 '판사겁박'"이라며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를 악마화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라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겁박이라는 사법방해를 하는 건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 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가급적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법의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 할 TF를 당 법률위원회에 꾸리겠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너무 피곤해할 듯하다"며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의 대응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 첫째가 '검수완박', 둘째가 '판사겁박'"이라며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를 악마화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라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겁박이라는 사법방해를 하는 건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 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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