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서울시의원 “학교시설 공사 안전문제, 대안학교 관리문제, 완벽한 예방 못하나”

10월 발생한 신봉초 외벽시공 부실, 안전문제 지적
대안학교의 보이지 않는 구조적 문제 및 감사 문제 해결 촉구
“교육 현장 안전과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실질적 개선 위한 방안 마련 강조”

지난 14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정지웅 의원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은 지난 14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신봉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외벽공사문제 및 대안학교 비위 사실 등에 대한 대처 부족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신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서울 신봉초등학교 외벽 시공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신봉초의 외벽 마감제가 떨어지며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데, 시공 방법은 어떠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대처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해당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신봉초 외벽에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해 시공했으며, 사건 발생 후 즉시 이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 외벽시공 방법에 대해 “6~8년 전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는데 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 교육행정국장은 “현재 신봉초를 포함한 9개 학교, 11개 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는 해당 공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일반적인 학교 외벽보수 사용연수가 30년이기 때문에 전면보수까지는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외벽 손상이 오랫동안 쌓인 부분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학교들의 경우, 상시적으로 크랙보수나 방수 재처리 혹은 보온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청의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서울 관내 대안학교인 지구촌학교의 열악한 교실 현황에 대해 지적했으며, 천장 에어컨을 사이로 가운데 책장을 두어 2개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가리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소음은 물론 냉난방 효율 문제 등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가질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 개선방안의 마련을 거듭 요청했다.

정 의원은 해당 대안학교 교장의 자격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성비위로 문제가 된 인물이 교원 자격도 없이 대안학교의 교장이 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대안학교에서 발생한 회계와 감사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교장 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비롯하여 대안학교 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을 면밀히 논의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아직도 학교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며, 안전문제를 비롯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운영방침을 통해 우려 없는 학교,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에 거듭 당부했다.

덧붙여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서울시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