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국민연금·건보 개혁 서둘러야…AI·외국인력 확대로 미래인재 확충”

미래전략포럼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및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복지지출 구조 조정,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과 외국 인력 유입 확대를 통해 미래인재를 확충해야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방안’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 박정수 연세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시스템 구축방안’ 발제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재정의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복지지출의 효과적인 구조 조정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국내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출 급증 영역에 대한 구조 조정과 재원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노인 빈곤율 문제도 지적됐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원홍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재정책센터장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 확충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인재 양성 및 유치 전략으로 이 센터장은 ▷AI와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외국 전문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강화 ▷두뇌 순환국가로의 전환 등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현재 한국의 두뇌유출지수가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경쟁력 강화 ▷국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친환경 정책 도입 ▷고급 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인구 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및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의 청사진과 치밀한 실행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지출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지출을 재설계하고 재정투자여력을 확보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