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檢 국가질서 어지럽혀…특검 반드시 통과돼야”

1심 선고 후 첫 최고위서 강조
“주권자 국민, 법질서 회복 바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최고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열린 첫 최고위로, 이 대표는 ‘법질서 회복’을 힘주어 언급했다.

이 대표는 15일 별도 4개 형사재판 중 첫 번째 선고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사라진다.

이 대표는 선고 다음 날인 16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강한 메시지를 냈으나, 이날 최고위에선 담담히 ‘법질서 회복’과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절차를,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한반도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인데 점점 온 국민을 위기에 빠뜨릴 전쟁의 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이 밀려들어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변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빼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만큼이나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올해 최저로 떨어졌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버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주가가 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나”라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현·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