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방탄용 예산삭감 되돌릴 것”

“野, 검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자동부의 조항 삭제 강행시 재의”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돌려 놓겠다”고 18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방탄 예산 원상복구▷국민 선동 예산삭감 대응 ▷대통령 민생토론회 관련 예산 꼼수증액 사과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삭제 추진 시 대통령 재의 요구 ▷사각지대 지원 예산 적국 발굴 등 ‘5대 예산 심사 방향’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는 재정 역할이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렛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실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 딥페이크, 사기 사건을 비롯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했으며 경찰청의 특활비 32억원과 특경비 6481억원도 전액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각종 비리를 적발해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감사원의 특활비 15억원, 특경비 45억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올해 야당과 예산 협의를 완료하기까지는 여러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을 할 것 같다”며 “11월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공판이 있고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에 대해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서 야당과 조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예산안을 폐지(하게 했던) 무분별한 예산 남용과 재정 과다편성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7대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재도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 증액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 ▷학령기 자녀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뒷받침 ▷4대 민생침해범죄(딥페이크·악성사기·마약·사이버 도박) 척결 사업 강화 ▷국민건강 증진 예산 강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 등이다.

구 의원은 세부적으로 “명절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신장에 기여하겠다”며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 먹거리인 AI분야 투자지원을 국회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구 의원은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재택-원격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겠다”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승합차 등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자부담을 추가 경감하겠다”고 부연했다.

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