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판사 탄핵 말도 안돼…판사 비난 비방 바람직하지 않아”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4. 11. 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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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징역형 선고 이후 "판사 탄핵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어쨌든 이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 아무리 국민의 눈높이나 일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은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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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거리 있는 판결도 판결은 판결”
“이 대표 본인도 걱정 안 한다고 얘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성호 인재위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징역형 선고 이후 “판사 탄핵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중심으로 ‘정치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어쨌든 이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 아무리 국민의 눈높이나 일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은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라며 “일부 당원들이 좀 과한 말들, 또 판사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의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고 정치 판결을 했다는 입장문에 대해 “정치인, 특히 당대표에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며 “더 중요한 거는 애초에 이 사건의 수사가 검찰이 매우 정치적 목적이 있는 정적 죽이기 수사였다, 정치 탄압이었다”라고 변호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개인적으로 통화한 것을 언급하며 “어쨌든 정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힘내라고 얘기했다”며 “(이 대표) 본인도 걱정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도)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무죄다”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재판 불복을 연상하게 하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사법 살인”, “정치 판결”, “사법 정의가 죽은 날”,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대선후보 피선거권 박탈한 폭거”와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도 각자 발언은 각자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며 “당 입장에서는 사법부 판결 존중하지 않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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