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부 "육로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 조처 검토"

1억3290만 달러 현물로 북한에 빌려줘

북한이 지난 9월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경의선 도로 폭파 장면. [합참 제공 영상 캡처=연합뉴스]

정부가 우리 돈을 빌려 건설한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을 위한 조처를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2002∼2008년에 정부의 현물 차관 1억329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800억원) 상당이 투입됐다.

다만, 남북은 차관 규모를 연결 공사 종료 후 확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기술적으로는 미확정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절차상 차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차관을 확정할 수 있는지, 또 규모 확정 후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 조처에 나설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선언한 북한은 지난달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열결도로와 철도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남북대화를 지양하고 실무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도 계속 강화된다.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시행됨에 따라 탈북민의 국내외 출생 자녀도 대학 등록금과 특례 입학 등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탈북민 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