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 민주당 '비판'

이정용 2024. 11. 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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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해 '사법살인'이라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로 사법 정의가 크게 훼손됐다"며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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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해 '사법살인'이라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로 사법 정의가 크게 훼손됐다”며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 했습니다.


이어 “야당 대표와 배우자는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배우자라도 수사 받고 처벌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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