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유죄 계속 나올 것…재판 지연·왜곡 막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 내려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재판 과정을 정말 모든 국민이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데 법률이 지켜지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관련 민주당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위증 교사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며 “위증교사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우리의 사법 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재판 지연 방지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법률자문위원장은 TF 활동 방향에 대해 “부당한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논평·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적시에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에 따라 ‘다른 어떤 사건 보다 우선하여’ 처리해야 하고, 2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며 “대법원장께서도 해당 규정이 ‘훈시 규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의무 사항임을 천명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재판 지연 방지 TF’는 오는 20일 정식 발족하는 동시에 실무 위주의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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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