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판 모니터링 TF 신설…"재판 빨리 확정돼야"

한동훈, 李 유죄 판결에 "예상한 통상 결과"
"판사 겁박은 중형 받겠다는 자해행위"
"'너희는 더 낫냐'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피로도를 거론하며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TF 도입 필요의 이유를 설명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이 재판이 계속 선고되는 것을 바라보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피곤해하고 있다.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TF 도입 필요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률자문위원회에서 TF를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의 왜곡을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 결론 내려져야 한다는 게 그 법의 내용"이라며 "법리가 지켜지는 것을 보여드리고 법치가 한 단계 정상화하는 거 보여드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예상됐던 통상의 결과"라며 "통상적인, 다른 국민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더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며 "첫째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둘째가 판사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법치에 대한 신념 의지, 대한민국 시스템 내공이 그런 민주당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검수원복 시행령'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정권교체 직전 날치기로 밀어붙인 검수완박은 다음 주 월요 선고되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검수원복 시행령에 의해 불순한 시도가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아무리 총동원령 내리고 여러 단체를 모아도 인원이 안 모이는 이유가 바로 국민의 높은 수준 때문"이라며 "국민이 민주당 투명한 의도를 잘 알아서 판사겁박 무력시위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 사법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를 하는 건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게다가 이 대표는 같은 사법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도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저는 우리 사법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판사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것은 단지 우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어떤 다른 국민이 위증교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하면 무거운 형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때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는 제가 전부터 강조한 것처럼 '그러면 너희는 더 낫냐'라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우리가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당 대표 출마부터 11월 15일 이후 그렇게 말해야 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다"며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 지난주 저희가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한 것도 약속 실천의 일환"이라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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