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판결” “선입견 판결”···민주, 李 1심 재판부 성토

“‘허위사실’ 尹은 얼마나 큰 죄 받아야 하나”
“판사, 유죄 예단 갖고 있지 않았는지 추측”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을 내린 재판부를 향한 성토를 이어갔다. 1심 선고 결과를 ‘정치 재판’으로 규정하며 구심력 회복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도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낙선 후보의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수차례 발표해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중립은 내팽개치고 입신양명에만 올인 한 엉터리 판결”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악의적 거짓말을 일삼은 윤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도 현재 공소시효가 중지돼 있으니 퇴직 이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은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선입견을 가졌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정치 판결이라기 보단 판사가 약간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재판부가) 아예 작심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 정도가 아니면 가능할까 싶은 판결을 했기 때문에 감정 아니면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