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나랏돈 잘 써야…재정준칙 법제화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나라 살림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18일)에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려는 정당이고, 나랏돈을 잘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한 대표는 ‘인색하게 안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게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례를 들며 재정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비효율적인 재정사용이 쌓이면 적자 편향이 굳어지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해 우리가 가고자하는 복지와 이를 이루기 위한 성장도 어려워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여야를 초월한 공통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민주당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우리가 간첩법 재정을 결국 집요하게 해내듯이 이번 국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라며 ”재정준칙은 국가 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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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