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분풀이식’ 검찰 특활비 삭감…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

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구자근 예결특위 간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분풀이식 예산 삭감”이라며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 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 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복원을 예고한 예산은 검찰 특활비 80억원·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원 등이다. 앞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용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고,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경찰청의 특활비 32억원·특경비·6481억원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 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특경비 45억원도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전액 삭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고 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사수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관심을 기울인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3500억원, 자살예방 등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예산 7900억원의 감액을 예고하고 있다. 김 의장은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준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려는 정당이다. 그러려면 나랏돈을 잘 써야 한다”며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밤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 의장 역시 이날 “21대 국회 때 무분별한 예산 남용, 재정 과다편성 그런 리스크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