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사법살인"…민주, '이재명 1심 실형' 작심 비판

박찬대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 없어"
이재명 "국민 뜻 따라 특검법 반드시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법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왜곡과 짜깁기된 것 발언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판결의 전제부터 틀렸다고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으로 법적 안전성과 신뢰성도 크게 훼손했다. 사법부의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기초적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크게 정권교체의 민의는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정의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짚었다.

전 최고위원은 "2024년 11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죽은 날이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며 "이 대표를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는 윤건희(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 국민의힘이 최고 걸림돌인 이 대표 죽이기에 정치검찰 동원에 이어 대한민국 사법정의마저 말살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이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에서도 어긋난다며, 양형도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려 해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강해진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검찰을 비판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이 나라의 법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 질서유지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제대로 못 하면 특검 임명해서 법절차와 법질서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며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 국민 뜻에 따라 특검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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