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이재명 1심 최악의 판결"‥"서울법대 맞나" 맹공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재판부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며 "이번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으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으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조작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라 할 것이며,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느냐"고 비꼬았습니다.

김 위원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며 "권력 압박에 합리성을 잃는 재판 흑역사를 두고만 보는 시대는 지났으며, 서초동의 주인도 국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2024년 11월 15일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라며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7263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