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재명 재판 빨리 확정돼야…모니터링TF로 왜곡 막겠다"

한동훈 "선고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野 자해행위"
"재정준칙 도입 필요…반사이익 기대지 않고 쇄신·민생 챙길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 형사재판 중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그런데 그 재판에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큰 게 백현동 비리다. 옹벽 쌓고 인허가 몇 단계를 올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15일 선거법 재판에서 명확히 그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란 결론이 있었다"며 "사실 이것은 백현동 재판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5일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며 "위증교사는 사법방해 범죄인데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 다니면서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민주당 장외집회는 사법부 성토 대회이자 이재명 구하기 대회였다"며 "이런식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장외 선동 집회를 여는 것에 국민 분노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 대표 재판 이슈도 있지만 저희는 민생이 우선"이라며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운용에 일관성, 책임성 부여를 위한 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재판 결과라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쇄신하고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도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으로는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며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반도체특별법 제정, 재건축재개발촉진 특례법 제정, 딥페이크 방지법, 북한 오물풍선 피해복구 지원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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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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