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재명 유죄 계속 나올 것…상급심 재판 빨리 확정돼야"

"선거법 1심 재판, 백현동 유죄 판결과 마찬가지"
"위증교사 1심 앞두고 野 판사겁박 사법방해는 중형 자해행위"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8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設始)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면서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같은 사법 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까지 있지 않느냐"라며 "대한민국과 사법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가급적 좋은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법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그러면 너희는 더 낫냐'라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우리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정말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며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추진하기로 한 것도 역시 그 약속 실천의 일환이었다"고 덧붙였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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