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재판 왜곡 막는 모니터링 TF 꾸릴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기점으로 대야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2심이 3개월, 3심이 3개월 안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강조하며 “1심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집중해 재판을 보고 계시는데 법률이 지켜지는 것을 보여 드리는, 그래서 우리 법치가 한 단계 제대로 정상화되는 것을 보여 드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진행했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한 점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며 “사실 이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 대표 유죄 판결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 대표 무죄 촉구 장외 집회도 재차 비판했다. 한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 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때 ‘너희(국민의힘)는 더 나으냐’는 국민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 쇄신하고 있다는 것을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조건없이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일환”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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