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 얼마나 더 당할건가···수사·기소 분리 동참하라”

李 공직선거법 징역형 선고 거론하며
“검찰개혁은 민주당 공약···새 헌정사 쓰자”
김건희, 정치적 고비때 역술인 조언 보도에
“무속통치는 국민 모욕···빨리 종식해야”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국혁신당

[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4법에 동참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은 올리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절대반지’를 가진 검찰은 권한을 오남용해왔다”며 “야당 대표 부인은 식사비 10만 얼마 카드 결제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검찰이 기소해 벌금형을 받게 만들었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은 300만원짜리 명품 백을 받았는데 기소는커녕 검찰이 나서 변호를 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는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 장모에 대해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수사는커녕 관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겠다”며 “이러한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 진보 진영의 일관되고 주된 공약이고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을 천명했다”며 “조국혁신당이 이미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은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되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어 정상화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로써 우리는 새로운 헌정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얼마나 더 당해야 하냐”며 검찰개혁 동참을 압박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게 뻔하니 입법을 미룬다는 건 핑계일 뿐”이라며 “집권하면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집권 후 검찰권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쳐 쓸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찰개혁 4법에 대한 민주당의 태세전환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에 처할 때마다 역술인들에게 정치적 조언을 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조 대표는 “무속 중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사주나 무속, 풍수 등에 기대서 주요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되기 전은 물론, 되고 나서도 계속 그랬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무속통치’는 주권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하루라도 빨리 ‘무속통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