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공화국 주인은 국민"…김민석 "서초동 주인도 국민"

민주당, 李 유죄판결에 '항전' 모드…"미친 판결" 이어 "사법살인" 등 극언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라며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닌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 국민들이다.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관철을 강조한 메시지였지만, 지난 15일 나온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과 맞물려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 공개회의에서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장외집회에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 대통령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면 그것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된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안보·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대통령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변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라거나 "대한민국 주가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빼면 가장 많이 떨어졌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이하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과 관련, 사법부에 대해 거친 말을 쏟아냈다. 16일 집회 당시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이라고 했던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재차 "사법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초동의 주인도 국민"이라고 법원을 압박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5일은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라고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