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불공정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 어지럽혀"

홍민성 2024. 11. 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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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 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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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선고 이후 첫 최고위 회의
尹·검찰 비판…김건희 특검 관철 의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겨냥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 책무인데, 점점 온 국민을 위기에 빠트릴 전쟁의 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이 밀려들어 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변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 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이 제대로 못 하면 특검을 임명해 훼손되는 법 절차와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지만,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 뜻에 따라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이에 야권 유력 차기 주자인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6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정부 규탄 장외 집회 연단에 올라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의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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