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복’ 향하는 민주당… 당내서도 우려 “판결은 존중해야”

李 1심 선고 반발 계속
박찬대 “명백한 사법살인”
김민석 “재판 흑역사”
전현희 “짜맞추기한 정치판결”
정성호 “판결 자체를 부인할 순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징역형 1심 선고에 대해 연일 “정치판결”, “사법살인” 주장을 쏟아내는 중이다. 원내1당이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있단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판결은 판결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1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최고위원은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조작 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라 하겠나.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냐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 압박에 합리를 잃는 재판 흑역사”라며 “서초동의 주인도 국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검찰의 조작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한 사법살인, 정치판결”이라고 했다.  

1심 선고를 겨냥한 이런 주장은 주말 동안 민주당이 개최한 광화문 집회에서도 쏟아진 터다. 

이런 목소리를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판결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저는 아무리 국민의 눈높이나 일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은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정 의원은 판결과 관련한 ‘비판’과 ‘정치적 주장’까지 불가한 건 아니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당 지도부·공식기구에서 나오는 이 대표 1심 선고 관련 주장에 대해 “애초 이 사건 수사가 검찰이 매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정적 죽이기 수사였고, 정치 탄압이었다. 또는 정치보복이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한 것이라 본다”고 평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당이)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주의하고 있다”며 “사실 법리적으로 따져 가면 저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서 합리적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사실관계 중심으로 대응 할 것이다.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승환·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