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나”…이재명 재판이 최악의 판결이라는 민주당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4. 11.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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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두고 "최악의 판결"이라며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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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재판부 논리 반박 위해
PPT 띄우고 방송뉴스 틀기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두고 “최악의 판결”이라며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며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법원 법리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PPT를 띄워 조목조목 재판의 본리를 반박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관련 방송 리포트를 트는 등 이 대표 엄호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전 최고위원은 “왜 이 판결이 법치를 무너뜨린 터무니 없는 판결인지 정확히 짚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싸워나가야 된다”며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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