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당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 압박…"압도적 다수의 뜻"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압도적 다수가 특검법 (통과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 뜻에 따라 특검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열린 첫 공개 지도부 회의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언급 없이 김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정부 실정을 계속 부각하며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생긴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표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라며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이 나라의 법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며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대로 못 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되고 있는 법질서를 지켜내는 게 당연하다"며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91인,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을 여당 반대 속 강행 처리했다. 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 폐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발의한 세 번째 법안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석인원 중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인 점을 고려하면 가결을 위해선 이탈표가 필요한 셈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며 오는 28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준비 중이다.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자 이번 특검법에 제3자 특검 추천방식을 반영하고, 최대 14개에 달하던 수사 대상도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축소했다. 제3자 추천 특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후보 당시 공약했던 사안이다.

한편 이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와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제1의 책무인데 대한민국이 점점 위기 속으로 밀려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정을 함에 있어 국민 생명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변 친인척과 측근들의 범죄 은폐에 주력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전쟁을 하는 러시아를 빼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도 올해 최저로 떨어졌다고 한다"며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