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약자 보호' 중점…'검찰 특활비' 원상 복구"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발표
7개 분야·34가지 주요 민생 예산 증액 방침
"'이재명 방탄' 위한 묻지마 삭감, 정부안대로"
"법정 처리 시한 준수…'자동부의 삭제' 안 돼"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며, 약자 보호 강화'로 확정했다.

당은 7개 분야 34개 주요 민생예산을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 등은 다시 되돌려놓겠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신장을 위한 사업 증액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 맞춤형 지원 확대 △노후 인프라 수선을 통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뒷받침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 강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 추진 △유공자와 군·경·소방 예우 강화 등 내년도 예산안 증액 분야 7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 신장을 위해선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판매대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폐업자 전용 취업지원 트랙'도 마련해 소상공인의 재도전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첨단기술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먹거리인 AI분야 투자지원을 국회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기반 시설 지원을 늘리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도 강화한다.

학령기 자녀 양육 가정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선 재택·원격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부모의 경력 단절을 예방한다. 또 중고교생 대상 개인맞춤형 '방과 후 나만의 AI 학습교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당은 노후 SOC 시설, 교량,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장기 저리로 인수하는 예산도 보강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투자 리딩방과 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또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제한도 추진해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필수 의료 체계 예산 확대를 위해선 국립대 의대와 함께 사립대 의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인력 및 시설 확충 지원 예산을 신설한다. 또 지방 필수 의료 연계체계 마련을 위해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과의 협업형 지방필수의료체계를 수립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유공자 및 군·경 예우 강화를 위해선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을 두 배 이상 인상하고, 군 초급간부의 봉급 추가인상 등 처우개선에도 힘쓴다. 당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관 수당 체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한 예산 원상 복구 △민주당의 프레임을 덧씌운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한 단호한 대응 △꼼수 증액 요구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사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내달 2일) 준수 △정부안에 빠진 소외계층 지원 예산 적극 발굴 등 예결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킬 5원칙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상임위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검찰 특활비 80억원·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비롯해 경찰청과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 등이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야당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일방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도 건의키로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