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궁극적 주체는 국민… 법질서 회복 바란다"

李, 특검법 촉구 발언만… 1심 얘기 안 해
"사법살인" "정치재판" "터무니 없는 판결"
다른 최고위원들은 1심 결과에 강력 항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첫 공식 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질서 회복"을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 통과를 촉구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본인 재판과 관련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라며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 국민이고, 국민은 이 나라의 법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질서유지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검을 임명해서 훼손된 법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기 때문에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달리, 다른 최고위원들은 1심 결과에 강하게 항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정의를 크게 훼손한 정치판결"이라며 "1심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조작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김민석 의원) "법치를 무너뜨린 터무니 없는 판결"(전현의 의원) "무리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김병주 의원)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임주영 인턴 기자 yimjooy@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