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미래·약자보호 중심 예산 조정…대한민국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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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민의힘이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을 '이재명 방탄 공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국민 안전과 범죄 예방 역량 제고, AI(인공지능) 분야 투자지원 확대, 실질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육아·교육 지원 강화에 초점 두고 예산안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위의장은 "민생과 미래 그리고 약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해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 마련에 일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에 관해 큰 틀에서 5가지 원칙을 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 정부안대로 복원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 단호 대응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의 사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뒤 정작 국회 심의에서 꼼수 증액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법정 기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통과,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강행처리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 예산 적극 발굴·반영이다.

국민의힘은 7개 분야에서 세부적인 민생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과 재도전, 일자리를 위한 사업의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첨단기술경쟁 우위 선점을 통한 미래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정책효과 관련 질의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구 의원은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안전과 직결되고 전국적 집행이 가능한 노후 인프라 수선 등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지방 재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투자 리딩방·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을 추진하고 시청각·중증장애인, 어르신 등 약자 대상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다.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2배 인상, 군 초급 간부의 봉급 추가 인상, 소방공무원과 경찰관 수당 체계 개선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 의원은 "'야당에서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예산이 무엇인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 정부에서부터 청년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고자 (편성한) 예산을 '김건희 예산'이라고 해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안다"며 "용산 어린이공원도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왔던 것인데 윤석열정부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예산이 삭감됐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관련해 "민주당은 (4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인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경찰청 특활비 32억원과 특경비 6481억원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감사원의 특활비 15억원, 특경비 45억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했다"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