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 예산 증액…‘이재명 방탄용 삭감’ 되돌릴 것”

국민의힘은 오늘(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 중심·미래 중심·약자 보호 강화’를 심사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주요 34개 민생 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방탄 예산 원상 복구 ▲국민 선동 예산 삭감 대응 ▲에산안 자동부의 조항 삭제 추진시 대통령 재의 요구 ▲사각지대 지원 예산 적극 발굴 등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상훈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이라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예산’ 이라며 민주당이 대폭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했다”며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올해 야당과 예산 협의를 완료하기까지는 여러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할 것 같다”면서 “11월 25일에는 이 대표 위증교사 선고공판이 있고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을 일방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 야당과 조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1대 국회에서 예산안을 폐지하게 한 무분별한 예산 남용과 재정 과다편성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함께 ‘7대 분야 주요 민생 예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재도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 증액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 ▲학령기 자녀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뒷받침 ▲4대 민생침해범죄(딥페이크·악성사기·마약·사이버 도박) 척결 사업 강화 ▲국민건강 증진 예산 강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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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