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평행선…대통령실 “양보만 해야 할 이유 없어” [용산실록]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도착해 도열병의 거수 경례를 받으며 공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두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팽팽한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의료계 요구에 대해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연말 전 ‘선물’과 같은 성과를 낸다는 걸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를 달성할 뾰족한 묘수는 나오지 않는 분위기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구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에 이월하지 않거나 예비합격 배수를 조정해 추가합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는 하지만, 무리한 요구에 대해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는 없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로지 존립 자체를 위해서만 있을 수는 없지 않냐”고 했다.

정부는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돼 입시가 진행 중인만큼 의료계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2000명 증원이 예정돼있지만, 내년 5월 말을 시한으로 정원 변경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원점에서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합의하자는 반면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보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추계위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오로지 만남 자체를 위해 (정부가) 계속 양보하고 해야할 이유는 없다”며 “당에서도 중간 역할을 하겠지만,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되면)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전공의·의대생들이 참여를 거부하는데다 의대 증원을 놓고 ‘도돌이표’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야의정 협의체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계에서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경우 합의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참여 자체를 재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의협 비대위 또한 전공의·의대생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추가 참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당선 직후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한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