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재명 1심 최악의 판결…명백한 사법살인”

“김여사, 벌금 1억9000만원 선고받아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다”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맹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 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며 “기초적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 판결에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두 차례 줬다는 김 여사는 최소한 벌금 1억90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김 여사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말한 것처럼 죄지은 자가 벌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