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재판 지연 막기 위한 '모니터링 TF' 꾸릴 것"

최영지 2024. 11.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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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판결은 백현동 사건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재판 선고에 국민들이 피곤하실 것이기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재판 모니터링 TF를 꾸릴 것"이라며 "2,3심은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1심 재판이 비정상적 지연을 정상화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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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최고위 회의서 "비정상적 재판 지연 정상화해야"
"사실상 백현동 사건 유죄…중형 받겠다는 자해행위도"
"이 시기에 우리가 더 민생 챙기고 변화·쇄신 답 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판결은 백현동 사건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재판 선고에 국민들이 피곤하실 것이기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재판 모니터링 TF를 꾸릴 것”이라며 “2,3심은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1심 재판이 비정상적 지연을 정상화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했다.

그는 오는 25일 선고가 예정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다만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라고 했다.

이어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 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며 “어떤 다른 국민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한다면 극단적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또 “이때 ‘너희(국민의힘)는 더 나으냐’는 국민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 쇄신하고 있다는 것을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도 조건없이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일환”이라고 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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