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불공정한 권한행사로 국가질서 어지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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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주권자의 뜻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바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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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위기…尹대통령, 평화에 더 관심 필요"
"외국인 韓주식시장 떠난다…근본적 정책전환해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바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다.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 나라의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질서유지 최후의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검을 임명해 법절차, 법질서를 지켜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인데, 점점 온 국민을 위기에 빠트리는 전쟁의 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이 밀려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변 친인척, 측근들 범죄를 범죌를 은폐하는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전쟁하는 러시아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올해 최저로 떨어졌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버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주가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나”라며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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