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서울시의원 “공립유치원 취원율 3년 연속 하락···통학버스 운영 공립유치원 9곳뿐”

2024년도 공립유치원 취원율 22.6%···통학버스 운영률 사립 92%·공립 3%
“취원율 저조 자치구 중심으로 개선 필요···학부모 안심 환경 조성할 것”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이효원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 문제를 지적, 일차적으로 통학버스 운영 등 공립유치원 내 기본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가 불거졌던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줄곧 교육계의 중대 이슈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지난 3년간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에 따르면 2022년 23.9%를 기점으로 조금씩 소폭 하락해 올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서울시 유치원에서 운영되는 통학버스 총 937대 중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는 단 9대뿐(0.9%)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유치원 456곳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이 무려 420곳(92%)에 달하는 것에 반해 공립유치원 298곳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단 9곳(3%)뿐이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전국 공립유치원 평균 취원율 약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며 “세종시가 약 98%, 충북 또한 50% 이상의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상당히 문제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 인프라인 통학버스조차 운영되지 않는데 어느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특히 저조한 자치구를 우선으로 지역의 여론을 적극 반영한 공립유치원 취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유치원 접근성이 취약한 곳 위주로 통학버스 운영 확대를 실시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립유치원 환경을 조속히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공립유치원 통학버스를 포함해 여러 여건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통학버스 운영률이 저조한 자치구를 우선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