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의 이재명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 대응"

'징역형 집유' 1심 판결에 민주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
한동훈 "흔한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나온 통상적인 결과"
선고 후 첫 정책제안도…"재정준칙 도입할 때"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겁박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 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면서 "동시에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야 공세를 지속하면서도 그간 강조해온 여권 쇄신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등 행보로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맘때면 어김없이 보도블럭 교체 공사가 눈에 띈다"며 "매년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 단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분들 계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내년(2025년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정효율부 장관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한 대표는 "세계 최강 경제의 미국이 최근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나섰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를 일정 기준 안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기준 위반 시 자동으로 확장 예산 편성을 막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전 정부들에서 수차례 도입을 시도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발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